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신성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		발의연월일: 2022. 11. 25. 발 의 자: 신성영·석정규·이단비·김대영·김용희·유승분·이용창·이인교·임관만·임춘원·정종혁·박창호·이순학 의원(13명)

1. 주    문

❍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경감하는 방안 강구를 촉구함.

2. 제안 이유

❍ 민자도로인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이용에 따른 통행료가 과중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재구조화 및 통행료 경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이송처

❍ 대통령실(비서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4. 첨  부

❍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지난 2018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의 통행료 관리 방안과 타당성 분석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8개의 통행료가 재정고속  도로의 1.43배에 달해 일반 국민 대다수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공공성 강화, 통행료 인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통행료를 정하기 위해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인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재정고속도로 대비 1.2배인 노선은 자금을 재조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인 공항고속도로와 2.89배인 인천대교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별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며, 운영 기간 연장 등 적합한 재구조화의 대안을 통해 2022년까지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국제여행 세계 5위, 국제화물 세계 3위의 글로벌 허브 공항이며,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잇는 유일한 도로로서 내륙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해준 의미 있는 도로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과도한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인천공항 방문객, 항공업계 종사자들까지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 기본인프라가 부족한 영종도 주민들은 병원, 대학, 직장을 위하여 내륙으로 이동하려면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2개의 도로를 이용하는데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왕복 1만 1천 원에서 1만 3천2백 원으로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중구·옹진 내 일부 거주 주민 소유 자가용 1대에 대해 1일 왕복 1회 68%를 지원하는 등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도 통행료 지원을 통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재정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 및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통행료를 형평에 맞게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2018년 8월 27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합리적인 통행료 책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요금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종료하라!

하나, 인천광역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2022.  12.   .

인천광역시의회